"중장기 외채까지 은행세 부과는 과도"

거시건전성 부과금, 은행세를 중장기 외채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 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은행세는 단기 외채에만 부과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과율을 50bp 이내에서 정하겠다는 지금의 방침대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 부과하더라도 단기 외채와 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윤성은 은행연합회 부장은 "중장기 외채에 대한 은행세가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은행에는 이중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