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세대책] 공급확대 초점

<앵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에 전세대책을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공공과 민간분야를 불문하고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췄는데, 특히 소형임대 공급에 민간 건설사가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담은 점이 눈길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한 전세 물량을 늘려 전세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우선 공공 분야에서 소형 분양과 임대 9만 7천가구 등 올해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집인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과 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도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기금에서 2% 초저리로 소형주택 건설자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의 세제지원안도 상반기중 마련하고 5년 임대용 공공택지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 즉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6조8천억원까지 늘리고 대출규제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임대료 상한제 등 가격통제는 오히려 전세공급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전세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단의 조치보다는 기존 전세대책을 확대하거나 손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자 클로징>
정부가 고심끝에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수요가 줄어 전세난을 불러 일으킨 만큼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