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년 안에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저가 수출을 상쇄하는 금융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수출 조건이 중국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키스탄이 제너럴 일렉트릭(GE) 기관차 150대를 구입하는 4억7천700만달러의 교역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무역 금융을 제공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레드 호치버그 미 수출입은행장은 회견에서 "중국이 그간 룰을 어기고 수출 계약을 따내곤 했다"면서 "우리가 더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조치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기업 및 노동자와 합심해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널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환율 압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수단을 동원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무역 금융 제공이 또다른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저가 수출 견제를 위해 지난해 9월 말로 종료된 2010회계연도에 250억달러의 무역 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을 저널은 상기시켰다.
저널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중국제 기관차가 30-50% 가격이 저렴함에도 파키스탄 측이 GE 제품을 원했다고 전했다.
저널은 그러나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처럼 무역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OECD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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