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3년 연속 40만가구 미달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3년 연속 40만가구를 밑돌아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7천가구로 애초 공급 계획인 40만1천가구보다 4천가구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허가 물량은 2007년 55만5천792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 37만1천285가구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09년 38만1천787가구, 지난해 38만6천542가구로 3년째 40만가구에 미달했다.

수도권은 25만가구로 전년 대비 5천가구 줄었으나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2009년 3만6천가구에서 작년 6만9천가구로 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은 13만6천가구로 전년보다 9천가구 증가한 가운데 집값이 많이 오른 부산, 대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공 부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급 계획(18만4천가구)의 4분의 3인 13만8천가구에 그쳤고 민간 부문은 24만8천가구로 전년 대비 1만5천가구 늘었다.

유형별로 단독.다세대 등이 2009년 8만4천가구에서 지난해 10만9천가구로 29.5%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29만9천가구에서 27만7천가구로 6.8%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분양주택이 2.8% 늘었고 임대주택은5.1% 줄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3.7% 줄고 임대가 4.9% 늘어 대조를 보였다.

규모별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2.2% 증가하고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20.2% 감소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작년 12만가구가 새로 인허가 되고 종전 사업승인을 받은 뒤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된 물량 3만6천가구와 매입임대주택 9천가구를 더해 총 16만5천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 실적이 저조한 것은 LH의 자금 사정에 따른 광명시흥지구(2만2천가구)의 사업승인 지연,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사업 중단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