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 향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지난 3년간 ''외국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언제 빠져 나가느냐'', 즉 엑소더스(exodus)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비중이 42%에 달해 위기 이전의 20∼30%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통화정책 운영상에 혼선을 빚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금이 과다 유입돼 시중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외자 이탈 현상의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전적 대응방안인 외자 유출입 규제와 내부역량 강화방안인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보유액 활용능력 제고 등이다.
각각의 실효성을 따져보면, 외자 유출입 규제는 기대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방안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제프리 삭스 등은 22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외환보유액을 10억 달러 증가시키면 위기를 겪을 확률이 이전보다 40bp 정도 낮아진다고 확인했다.
그 이유는 신흥국들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외자가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기법을 즐기는 헤지펀드 등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증거금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자본 회수국으로 선택된 신흥국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위기발생 억제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외화를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안은 지표접근법이다. 이 방안도 보유동기에 따라 기도티 모델과 캡티인 모델, 전통적인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으로 구분된다.
각 기준별로 우리 적정외환보유액을 구해보면 IMF방식은 1,050억 달러, 기도티 모델은 2,993억 달러, 캡티인 모델은 3,814억 달러 규모로 나온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넣어보면, IMF 방식은 갈수록 자본시장에서 자본거래의 영향이 증가되는 여건 아래에서는 부적합하다. 기도티 모델도 외국인 비중이 급증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북한과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캡티인 모델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나 대체투자 상실비용 등 외환보유에 따른 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제2선 자금인 IMF쿼터 증액과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등으로 보완되면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적정외환보유액은 상황마다 달라지는 자본유출입 환경, 외채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고 국제간 자금흐름이 각종 캐리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국은 기도티 모델과 캡티인 모델의 중간선에서 외환보유액을 쌓고 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증가세가 지속돼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한 결과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2902억 3천만 달러 규모다. 이는 종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나 여전히 적정수준을 하회하는 규모라,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고 계속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논의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외자 유출입과 관련해 선물환 포지션 제한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도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맺은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미 만료됐고, 한ㆍ중과 한ㆍ일 간의 통화스와프는 각각 2012년 4월, 2013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외자 이탈을 방지려면 외환보유액을 좀 더 늘리고 단기외채를 줄여 외채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화유동성 비율규제의 외은지점 확대, 외화 레버리지 규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유자산의 통화구성을 다변화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달러보유 비중을 단기간에 줄여 나갈 경우 예상되는 달러 가치 급락에 따른 잔여 외환보유액 평가액 감소와 한ㆍ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이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비중이 42%에 달해 위기 이전의 20∼30%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통화정책 운영상에 혼선을 빚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금이 과다 유입돼 시중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외자 이탈 현상의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전적 대응방안인 외자 유출입 규제와 내부역량 강화방안인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보유액 활용능력 제고 등이다.
각각의 실효성을 따져보면, 외자 유출입 규제는 기대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방안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제프리 삭스 등은 22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외환보유액을 10억 달러 증가시키면 위기를 겪을 확률이 이전보다 40bp 정도 낮아진다고 확인했다.
그 이유는 신흥국들은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외자가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기법을 즐기는 헤지펀드 등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증거금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자본 회수국으로 선택된 신흥국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위기발생 억제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외화를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안은 지표접근법이다. 이 방안도 보유동기에 따라 기도티 모델과 캡티인 모델, 전통적인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으로 구분된다.
각 기준별로 우리 적정외환보유액을 구해보면 IMF방식은 1,050억 달러, 기도티 모델은 2,993억 달러, 캡티인 모델은 3,814억 달러 규모로 나온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을 넣어보면, IMF 방식은 갈수록 자본시장에서 자본거래의 영향이 증가되는 여건 아래에서는 부적합하다. 기도티 모델도 외국인 비중이 급증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북한과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캡티인 모델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나 대체투자 상실비용 등 외환보유에 따른 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제2선 자금인 IMF쿼터 증액과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등으로 보완되면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적정외환보유액은 상황마다 달라지는 자본유출입 환경, 외채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고 국제간 자금흐름이 각종 캐리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국은 기도티 모델과 캡티인 모델의 중간선에서 외환보유액을 쌓고 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증가세가 지속돼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축적한 결과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2902억 3천만 달러 규모다. 이는 종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나 여전히 적정수준을 하회하는 규모라,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고 계속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논의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외자 유출입과 관련해 선물환 포지션 제한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도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맺은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미 만료됐고, 한ㆍ중과 한ㆍ일 간의 통화스와프는 각각 2012년 4월, 2013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외자 이탈을 방지려면 외환보유액을 좀 더 늘리고 단기외채를 줄여 외채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화유동성 비율규제의 외은지점 확대, 외화 레버리지 규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외환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유자산의 통화구성을 다변화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달러보유 비중을 단기간에 줄여 나갈 경우 예상되는 달러 가치 급락에 따른 잔여 외환보유액 평가액 감소와 한ㆍ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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