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와이브로 기반 제 4 이통사에 대한 방통위의 인가 심사가 다음달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 탈락이후 사실상 3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인데, 이래저래 방통위의 부담감은 적지 않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고배를 마신 KMI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 2월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행해 최종 사업승인 여부가 다음달 말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KMI는 지난해 탈락 당시 65점을 받아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시장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계획된 자금조달 부문에 있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KMI측은 자료를 보완해 재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빚었던 주주구성을 변경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몇몇 주주 변경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LTE 등 4세대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와이브로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심사과정에서 와이브로 어드벤스 등 4세대 기술발전 방향도 주요하게 고려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특히 전망이 불투명한 통신사업에 대한 추가인가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통신 3사간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제 4 이통사가 등장할 경우 자칫 제살깎기식 싸움이 가속화되고 사업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와이브로 확산에 책임있는 방통위로서는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여론의 뭇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가 해외서도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투자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KT, SK텔레콤이 약속한 와이브로 망 투자가 마무리되고 차세대통신망을 LTE로 대부분 방향을 정하면서 방통위는 뚜렷한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와이브로 제 4이통사, 방통위로서는 마음놓고 삼킬수도 그렇다고 뱉을수도 없는 계륵인 셈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 탈락이후 사실상 3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인데, 이래저래 방통위의 부담감은 적지 않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고배를 마신 KMI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 2월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행해 최종 사업승인 여부가 다음달 말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KMI는 지난해 탈락 당시 65점을 받아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시장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계획된 자금조달 부문에 있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KMI측은 자료를 보완해 재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빚었던 주주구성을 변경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몇몇 주주 변경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LTE 등 4세대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와이브로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심사과정에서 와이브로 어드벤스 등 4세대 기술발전 방향도 주요하게 고려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특히 전망이 불투명한 통신사업에 대한 추가인가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통신 3사간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제 4 이통사가 등장할 경우 자칫 제살깎기식 싸움이 가속화되고 사업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와이브로 확산에 책임있는 방통위로서는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여론의 뭇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가 해외서도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투자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KT, SK텔레콤이 약속한 와이브로 망 투자가 마무리되고 차세대통신망을 LTE로 대부분 방향을 정하면서 방통위는 뚜렷한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와이브로 제 4이통사, 방통위로서는 마음놓고 삼킬수도 그렇다고 뱉을수도 없는 계륵인 셈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