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DTI 개선안 발표ㆍ예보 공동계정 일몰적 도입 반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현 (DTI) 제도는 기계적으로 소득만을 보고 있다."며 "실제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산에 대한 기준과 가중치 부여 여부, 실행 가능성 등을 TF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월 이사철 동향을 보고 다음달 중 DTI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보의 금융권 공동계정과 관련해 은행업계 등이 ''한시적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 국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 새로운 입법으로 폐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추가 입법 조치 없이 처음부터 ''일몰제''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업계와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개선안 대해서는 다음달쯤 확정할 방침이라며 CEO연임에 대한 조문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민간 기업의 CEO 연임 여부에 대해 법에 넣는 사례가 없었다."며 "보고는 있지만 예외적인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률 조문화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선 자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