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유류세 카드수수료 폐지 반대"

신용카드업계가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유업계의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업계가 유류세 부분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카드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주유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가 갈등을 빚게 된 것은 정부가 석유가격을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석유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석유가격TF'' 구성했습니다.

이번 TF에서는 정유회사의 유통비용과 이윤, 주유소 이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유류세 등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요인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50~60% 수준에 이르는 유류세를 낮추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세수 감소와 석유 소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의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주유업계가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 최저수준인 1.5%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30원에 해당합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에 대해서만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은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나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품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