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G20(주요 20개국) 채널을 통해 원자재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국내 정책만으로는 가격상승압력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G20이라는 국제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를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G20기획조정단은 ''G20에서의 원자재 가격변동성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은 원자재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을 격화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정정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급불안 해소와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G20에서의 가격변동성은 유가에 국한된 이슈였지만,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에너지 전반과 식량을 포괄하는 ''상품''(Commodity) 이슈를 중점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G20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상품가격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실물의 수급불균형과 파생시장의 투기적 거래에 혼재돼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은 국제적인 석유 데이터 체계인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품질 개선을 모색하고 가스.석탄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으며, 개도국 농업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등의 기금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장관급회의에서는 상품파생시장의 규제.감독 개선에 대한 국제기구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프랑스의 제안으로 신설된 스터디그룹을 통해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영향, 실물-금융시장 간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G20기획조정단은 "상품가격변동성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로 G20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기여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가격변동성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을 프랑스와 함께 수임하는 만큼, 의장국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에너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 금융위원회(상품파생시장규제)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G20기획단 관계자는 "''상품''의 광범위성과 다양한 논의채널을 감안할 때일관된 입장정립을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G20기획조정단을 중심으로 부처별 관련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상품가격과 관련한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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