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부실 감독소홀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소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제기돼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사철 한나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기금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영업정지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생겨 시장에서 김 위원장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축은행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 저축은행의 생존책이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게 누구냐. 금융당국이 일을 키운 것"이라면서 "국민의 피묻은 혈세가 들어가야 저축은행들이 ''앗 뜨거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공동계정 설치는 임시방편적인 ''모르핀 주사''일 뿐"이라고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는 등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