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의가 시작되자 금융당국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인터뷰>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고 노무현 정부 때 PF대출을 권장한게 큰 잘못이지만 더 큰 책임은 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기 때 수술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인터뷰>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
"지난해 4월 서민금융 건전경영 방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감독당국에서는 그 동안 뭘했나요?"
책임 추궁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병석 민주당 의원
"누구의 책임인가는 나중에 묻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 방지대책을 제가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에 있고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저축은행의 건정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이고 셋째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지주사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부실 전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저축은행 부실이 그렇지가 않겠지만 제1금융권으로 전이가 된다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고요. 부실 저축은행의 합병 인수에 있어서 부실 전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 축소 문제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금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보장 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에 대해선 "아직은 금융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에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의가 시작되자 금융당국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인터뷰>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고 노무현 정부 때 PF대출을 권장한게 큰 잘못이지만 더 큰 책임은 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기 때 수술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인터뷰>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
"지난해 4월 서민금융 건전경영 방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감독당국에서는 그 동안 뭘했나요?"
책임 추궁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병석 민주당 의원
"누구의 책임인가는 나중에 묻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 방지대책을 제가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에 있고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저축은행의 건정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이고 셋째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지주사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부실 전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저축은행 부실이 그렇지가 않겠지만 제1금융권으로 전이가 된다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고요. 부실 저축은행의 합병 인수에 있어서 부실 전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 축소 문제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금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보장 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에 대해선 "아직은 금융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에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