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명성 조건부 대북 식량지원 강력시사

미국은 1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필요한 수준, 다른 나라보다도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계 어느나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 수요에 대한 철저한 평가조사, 적절한 식량지원 관리.모니터링 및 지원 식량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 중"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식량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할 일들이 있고, 그 뒤에 북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향후 북미간 접촉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식량지원 당시의 분배 투명성에 대해 모니터링했던 정도의 수준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직 여전히 검토 단계이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식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이라는 것이 표시된 채 포장하는 방안도 하나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했다.

식량지원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어려움 여부에 관계없이 핵개발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여기에서 선택은 이(북한) 사람들을 굶어죽도록 하느냐 여부이며, 이는 솔직히 인도적 문제로, 정치적인 담론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및 국제기구.단체들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중국 측에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다수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을 선택하고 있지만, 미 대사관이나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정당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 균형된 정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국 내 독립적 (대북) 방송과 미 방송위원회(BBS), 미국의 소리 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