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심각..개인정보보호청 설립해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가 위해 별도의 정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청''을 새로 설립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나 간단한 신용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를 비롯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접수된 민원 1,724건 중 1,118건을 고충해결로만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스스로 사문화시키며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SO,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 직무를 유기하다 못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기업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이용해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새로 설립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