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초과이익 공유제 ‘강행’

<앵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재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실무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에 대한 정운찬 위원장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절대 좌파적인 정책이 아니며 협력사 납품단가 쥐어짜기보다 훨씬 미래 지향적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게 강제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므로 반시장적 요소는 없다. 초과이익을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고용안전 등 미래 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 일부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초과해 이익을 달성할 경우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해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력사 기술 개발과 고용안정에 쓴다는 복안입니다.

또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하거나 세제지원을 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애플을 비롯해 토요타와 델파이 등 해외 기업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기업 자율에 맡기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며 크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기술 지원하는 부분에 세액공제를 하는 등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굳이 정부나 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이익이 얼마니까 기금을 내라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협약에서 협력사 지원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지경부 역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 규제란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익처분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자칫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협력사는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제 소송까지 우려됩니다.

<기자>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4월 중 실무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