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31% "국내 규제 수준 높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가운데 3곳 꼴로 노동, 금융세제 부문 등에서 국내의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서 본사가 있는 외국과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국내가 외국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30.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비슷하다''와 ''낮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58.3%, 11.0%이었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답한 기업 비율이 ''수월하다''(6.4%)보다 많았다.

국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분야로는 노동(40.2%)이 최다였으며, 금융ㆍ세제(38.1%), 환경(13.7%), 입지(3.4%), 안전(1.7%)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7.6%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22.4%)의 3배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34.6%)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았고,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28.7%),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5.7%) 등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본 기업이 75.3%에 달했다"며 "더 많은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