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생법안 여전히 난항

<앵커>2월에 이어 3월로 마라톤 임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임시국회가 두달째 열리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TI 규제 완화 연장입니다.

이달말로 끝나는 DTI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 소관이지만 정치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최근 강남지역의 전세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3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민주당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안 소위 때 쟁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간사간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전월세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이지만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와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LH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날치기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다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은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예산 확보만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도 복병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이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기를 놓고 한나라당과 맞서고 있어서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 법안이 발목을 잡히면서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회복세도 지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