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줄줄이 대기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 요금이 최대한 동결되지만 하반기에는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키로 하는 등 곳곳에서 인상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연초에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협의를 거쳐 4월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려다 하반기로 미뤘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 여주군과 하남시는 7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과천시는 9월에 인상할 계획이다.

당초 2월과 3월, 1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에 따라 연기했다.

부산광역시는 하반기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5∼15.8% 인상 방안을 심의했다가 일단 중단했으며 상수도 요금은 약 10%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하반기로 연기했다.

대전광역시는 시내버스(15.8%)와 도시철도(15.8%), 상수도(9.29%), 하수도(21.8%) 요금 인상 시기를 7월 이후로 조정했고 울산광역시도 시내버스 요금 30%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려다 하반기로 연기했다.

충청남도 공주시와 태안군은 각각 1월과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었고 경상남도 창원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점을 3월에서 7월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하려다 8월로 변경했으며 전라북도도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인상 요구가 큰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수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한 탓에 재정 적자가 쌓인데다 근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언제까지고 동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11월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요금 등 물가 관리를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물가관리 평가 항목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노력과 실적, 개인서비스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실적, 물가 상황실 운영 등 물가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각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시내버스 업체 등에 재정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회계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해 요금 인상 타당성과 원가분석 내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공공요금 인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요금 변경 절차와 산정 기준, 요금 변동 원인 등을 공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