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습니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직권상장 제한 강화방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지는 원인이 상임위 파행에 있다며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안 26개를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자동상정제 도입, 상임위 내 의안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배제 ,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5개 사항에다 적용 시기, 국회 폭력시 처벌 강화 등 7개 항으로 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