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구조적 원인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소속 7명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9일자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부문의 시스템 위기를 야기했던 구조적 요소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며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에서금융 시스템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위기의 원흉인) 대형 금융기관들이도산한 업체를 흡수해 오히려 평균적으로 (금융) 집중이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예로 금융 위기를 경험한 미국과 유럽의 모두 12개국을 분석한 결과 5개 거대 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신을 포함한 자산 비율이 위기 전 307%이던 것이 2009년에는 335%로 오히려 확대, 경기 회생에 짐이 됐다고 밝혔다.
은행 자산의 대(對) GDP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들이 ''대마불사''의 위협을 어떻게 낮출지를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낮추고, 자본 구조를 강화하며 가능하다면 비즈니스의 분야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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