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폐막..질적성장 전환 합의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14일 끝남으로써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막을 내렸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 주재로 폐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개막 이후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천900여명의 대표들은 이날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국무원(정부) 업무보고, 12차 5개년 개발계획안, 2011년도 정부.지방 예산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각각 통과시켰다.

대표들은 회기 동안 전체회의와 분과별 토론을 통해 국무원이 제출한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제출한 12.5계획안에서 각각 9곳과 38곳을 부분적으로 수정했으나 전체적인 틀은 초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의원들은 이번 제11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모두 558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12.5계획과 관련될 정도로 올해 전인대에서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12.5계획에 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전인대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보고한 정부 업무보고와 12.5계획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민생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을 본격적으로 바꿔나가게 됐다.

원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12.5계획이 진행되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을 7%로 잡았다고 밝혔다.

''바오바(保八.8% 지키기)''로 상징되는 높은 성장률을 포기하는 대신 원 총리는 국부(國富)와 민부(民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고 도시 주민의 1인당 실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을 연평균 7% 이상 높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8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올해 전인대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체계 완성이 선언된 점에도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있다는 지적이다.

우 상무위원장은 1997년 법에 따른 통치 원칙을 선언한 후 진행해온 사회주의 법체계 완비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중국은 앞으로 서방식의 삼권분리, 다당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인대와 더불어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민들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민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