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3개 FTA비준과 상무장관 인준 연계"

미국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4명의 상원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하기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상무장관을 비롯해 통상 관련 주요직책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44명의 의원은 이같은 강경입장을 담은 서한에 서명, 이날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린 해치(유타) 의원, 로브 포트먼(오하이오) 의원 등과 함께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FTA 이행법안 모두가 제출되면, (주요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오바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매코넬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한.미FTA를 지지하기 때문에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나머지 2개 FTA에 대해서도 비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의 의석분포는 민주당 53석, 공화당 47석으로,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법안과 각료 인준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콜롬비아FTA 및 미.파나마FTA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몇가지 쟁점현안을 해결한 후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서한에 담은 메시지는 한.미FTA 이외에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의 조기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들 FTA는 미국 경제와 남미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2개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동원해 상무장관을 비롯한 무역관련 직책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포트먼 상원의원은 "FTA 비준문제와 연계해 상무장관 인준 저지 구상을 내놓게 된 것은 공화당 측이 느껴온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의원들과 백악관이 정치를 초월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에서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측 입장에 동조, 한.미FTA와 함께 나머지 2개 FTA의 일괄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또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 신문들도 이날 사설을 통해 3개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