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분리 15조원 있어야

<앵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현재 은행과 공제 등 신용사업의 경우 1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지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 신용사업 분리와 함께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위해 14조~15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주 전환후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4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감독규정상 교육지원(모회계)의 BIS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주 전환시 약 1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신용과 경제 사업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6조원 가량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2배가 넘는 자금이 투여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말 회계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6%입니다.

농협은 은행과 공제 등 신용사업의 경우 자체 자본금이 없고, 금융감독 규정상 교육지원사업(모회계)의 BIS비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신용사업이 분리될 경우 당연히 은행과 공제사업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자기 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금융지주로 전환할 경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 맞춰야 하며, 공제사업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맞춰야 합니다.

문제는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후순위채를 고려해도 현재 정부가 모두 출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농협에 대한 자산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농협은 회원조합 등 비정부 자금조달원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