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증개축 건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개축 건물에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