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자력안전위원회 7월 설치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검토됐으나 당정은 세계적인 원전 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맞춰 대통령 소속의 설치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의 분리를 건의했다.

교과부는 이어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이곳으로 이관시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많은 여유도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 지진 저항능력은 설계시 고려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했다.

특히 "표준형 원전의 격납건물은 0.9g(지반가속도) 이상, 보조건물은 0.5g까지 견디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기에 따라 설계기준지진(0.2g)보다 2∼5배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두언 최고위원,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배은희 조전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