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최근 대기업 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개선되고 구두발주 관행 등도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원자개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동반성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화와 팩스를 통해 대기업 1백개사와 중소기업 2백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7.6%는 모기업의 구두발주나 서면계약 거부 관행이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95.7%가 문제없거나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모기업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91.4%), 납기 등 계약조건 변경(87.7%)도 높은 비율로 문제없거나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납품단가 인하(72.4%)나 원자재가 상승 반영(65.7%)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적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반성장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으로 꼽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해서는 대기업의 5%가 법률상 강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중소기업은 29.5%가 강제해야 된다고 답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또 대기업들은 89%가 동반성장을 기업자율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32.5%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중소기업들의 일부는 여전히 대기업과의 대등한 협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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