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사업'' 재추진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검토가 중단됐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715만여 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3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는 항공사진측량을 도입해 절반인 1조8천억원대로 축소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4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 지도로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