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유류세 부담 경감 대책위 발족

한국주유소협회는 31일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유류세 부담 경감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권기열 새서울석유 대표가 선임됐으며, 현재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협회는 매출액 대비 정액이 아닌 정률(1.5%)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고유가 시대에 카드업계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주유소는 소비감소와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그동안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주유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기름값을 내릴 수 있으며 주유소 사업자가 정부의 징세협력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조세 환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발족되면 수수료율 인하 주장이 석유제품가격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주유업계의 이윤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온 카드업계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류세와 관련한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지방세 등 세금의 카드결제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유업계가 수수료 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 구조를 카드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