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재정건전성 강화 논의..건보율 인상 거론

정부가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통일대비 등 중장기 위험요인과 선거로 인한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3일 열린 2011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중장기 재정운용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건전화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을 짤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농공단지 조성이나 체육·문화시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행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탈빈곤이 기본정책방향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며 보험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