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만5세 ''사실상 의무교육''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만5세 아동에게 공통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등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모두 일원화하고 교육비도 일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구 중 소득기준으로 70%만 지원하던 것을 만5세 아동 양육 가구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김 총리는 교육비 지원을 현재 월 17만7천원에서 2만3천원 늘리고 2016년에 월30만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며 해당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