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권한만 늘어난다

<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금융 감독당국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쇄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당국의 권한이 오히려 커지고 있고, 관계기관이 이를 나눠갖는 모양세라는 지적입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7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발표되는 현장입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불과 몇달사이 금융회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사과정에서 왜 이같은 점을 확인하지 못했냐고 묻자 당국은 저축은행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터뷰>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은행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중장부 만들어 놓고, 전산시스템 파악해봐야 나오지 않는데, 짧은 시간내에 검사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에는 저축은행에 한해 포괄적 계좌추적건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계좌추적건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중복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감독당국의 권한이 커지고, 관계기관들이 이 권한을 나눠갖는 모양세입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까지 나서서 금감원과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지만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비리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넉달이 넘는 검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부실조사이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 감독체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탠딩>최진욱기자
"현재의 통합 감독체계는 IMF 외환위기 직후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문제가 생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할게 아니라 원점에서 그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