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보유액, IMF 新기준 적정 규모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개정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산출하면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산출 기준 개정안에 동의했다.

IMF가 새로 제시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신흥국과 저소득국, 선진국 등 3개 그룹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됐다.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에 대해서는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과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자, 광의통화(M2) 등

4개 위험요인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해 ''위험가중 채무지표(risk-weighted liabilities stock)''를 구축했다.

이 산출 기준은 유동외채의 30%와 외국인 증권투자(기타 포트폴리오 부채)의 10%, M2의 5%, 수출의 5%를 더하는 것이다.

아울러 IMF는 과거 위기 경험을토대로 이 기준의 100~150%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산출 기준의 100~150% 범위를 넘어서면 위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며 위기 때 소비감소는 100%에 미치지 않는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IMF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신흥국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09년 말 지표로 신흥국 46개국(한국 제외)을 평가한 결과 12개국(26%)만 적정 수준에 미치지 않았고 16개국(35%)은 적정 범위에 있었으며 18개국(40%)은 적정 범위보다 많이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