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규제위, 업계와 밀착"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업계와 지나치게 밀착돼 있어 공정한 규제와 감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NYT)는 8일, NRC가 원전 운영업체들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업계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업계를 긴밀하게 감시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원전 사고가 지진뿐 아니라 안전조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소홀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NRC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각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가을 일리노이주 소재 바이론 원전에서는 근로자들이 녹슨 냉각수 파이프를 쇠솔로 닦다가 부주의로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때문에 이 원전의 운영업체인 엑셀론 사는 원자로 2개의 가동을 12일 간이나 중단해야만 했다.

이 업체는 냉각수파이프 내부에 녹이 생기면서 냉각수가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 내부의 공간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체 기준 수치를 계속 낮춰가면서 사고가 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공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문은 이런 사고가 NRC의 부실한 감시 하에 발생했으며 NRC가 바이론 원전의 파이프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나기 전 최소한 8년간이 파이프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서류 조사조차도 진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뿐 아니라 앨라배마에서는 NRC가 원전 사고 후 공장에 방화벽을 설치하게 만드는 데 무려 30년이나 걸리는 등 안전 조치 이행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업계에 대한 제재는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NRC의 퇴직 공무원들이 원전업체나 로비 회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