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액, 정부 일부 보전방안 검토"

여권 일각에서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이달초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제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상정해 정부 보전 부분 등에 대해일단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에서는 대주주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파산배당액을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재판 전이더라도 가지급 형태로 파산배당액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도 피해자 구제책으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 방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부여해

현재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검사권을 이원화시킴으로써 기간관 견제 및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을 관련법상 공공기관으로 명시, 금융위 감독 및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논의된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은 공적자금 활용에 따른 혈세 투입 문제등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법안은 시중은행에 대한 한은의 조사권을 명시한 것으로 저축은행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