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3년간 31%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3년간 31.4%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8조4천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천568억원에 비해 6조8천64억원 늘어나면서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의 비율은 각각 2.3%포인트와 2.1%포인트 떨어진 10.7%와 8.3%를 기록했다.

자치구가 사회복지비 비율이 45.8%로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 북구는 64.0%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복지비로 쓰는 셈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은 23.4%와 28.2%이고 도는 23.2%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며 기초단체 중에 시는 평균 25.9%, 군은 16.9%이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을 할 엄두를 못내거나 인건비 충당이 힘들어지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08년 43.6%로, 2010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자금을 대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은 시.군.구에서 지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는 중앙정부이고 자치단체는 집행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시와 시.도, 자치구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