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7개월간 유류세 부담 증가"

소비자시민모임은 20일 석유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7개월간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늘었다며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시모는 "작년 10월 첫째주 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올해 5월 둘째주 966.68원이 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휘발유 구매 시 세금만 ℓ당 32.68원 더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승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세와 부가세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탄력세도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는데도 교통환경세에 계속 11.37%를 더 부과하고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30%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환경세는 기본세율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