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물량몰아주기 몇 개 기업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와 관련, MRO(소모성자재구매) 업체뿐만 아니라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물량몰아주기 의혹이 짙은 몇 개 대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ㆍ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서, 어떤 기업은 SI를 통해서,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등 물량몰아주기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소지가 큰 기업 몇 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기업은 업계순위, 총수의 지분비율, 기업의 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금년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의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직권조사대상 선정 시에 경쟁입찰 비율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대기업집단 현황공개 때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