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 이상만 고정금리로 인정"

<앵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만기 3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만기가 최소 3년이상인 대출만을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세부기준을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만기 최소 3년이상의 고정금리 대출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세부기준을 시중은행들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만기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실적으로 인정하고, 3년부터 10년까지는 기간에 따라 인정액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합니다.


당초 고정금리 대출 기준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보다 완화된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소 박사
“장기가 아니더라도 금리변동주기에 따라서 일부를 고정금리로 인정해주고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가는데 너무 경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금감원이 이같은 세부기준을 은행에 제시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말 5%였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2016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장기 대출상품 확대로 인해 자금조달이 보다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여신업무 관계자
"단기보다는 장기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잘 팔리게 하려면 결국에 가서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1년제 정기예금이 대부분 아닙니까?"

고정금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는 세제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