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명제 폐지, 셧다운제와 '정면충돌'

<앵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정보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실명제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자 재발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실명제의 미비한 부분을 인정해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겠다는 방침 입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는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인터뷰>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보유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들과 6개월 보관하게 했던 것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의 입장이 책임이 없다는 건 분명 아니다.”

예전과 달리 게임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많은 정보를 받고 싶지 않아합니다.

관리비용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해커를 유인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인터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예전엔 많은 정보 가질수록 마케팅 유리하다란 생각 있었는데 이젠 역으로 많이 가질수록 부담이 된다.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 필수정보만 가지려고 하지... 많은 정보 가질수록 불안하고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1월 시행될 셧다운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셧다운제에서 얘기하는 본인인증 강화랑 방통위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명확하게 배치하고 있어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동적으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정책 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명·연령확인은 물론, 본인인증이 필수 입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 시행을 주장한 여성가족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