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에 균형재정 험난

<앵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치권에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복지 예산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무상급식와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포함하는 이른바 3+1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미뤄왔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도 선심성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초에는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자제하겠다며 균형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엄격한 지출 통제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복지예산은 그 속성상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부처가 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무려 93조원으로 총 예산 332조원의 30%에 육박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여부는 사실상 복지예산에 달려있다며 내년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폭증하는 복지요구를 어떻게 방어할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