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행정인턴 취업효과 유명무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년간 시행했던 `행정인턴` 사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혜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인턴 사업상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행정인턴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직장 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인턴 사업은 우선 80% 가까운 취업연계율을 나타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는 달리 민간부문과의 취업 연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또 인턴 기간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소양이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행정인턴 업무가 단순업무에 제한돼 행정경험 획득이나 취업지원이라는 애초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행정인턴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비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취업연계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인턴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 건 정부가 눈앞의 청년실업률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졸속추진한 결과다"라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정책마다 제대로 실효를 거두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