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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책을 핑계로 가계대출 실질금리를 대폭 인상했다.</P>
<P>
"대출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일선지점에서는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전방위로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P>
<P>가계대출 억제로 줄어드는 수익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은 신규대출 잠정중단 등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대출 억제책 시행 후 가계대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P>
<P>지금껏 대출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신한은행과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올린 우리은행 2곳뿐이다.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은 모두 예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었다.
</P>
<P>신한은행은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4.89~6.33%, 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
</P>
<P>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각 은행은 개별 고객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을 이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 고객 중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금리 범위의 최상단부인 연 6.59%의 비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지만,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최하단부인 5.19%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P>
<P>그런데 대출 억제책 이전 연 5.30%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신한은행 고객이 지금은 일선지점을 찾아가면 연 6.59%로 무려 1.29%포인트나 뛰어오른 금리를 적용받는다.
</P>
<P>우대금리를 적용받아도 5%대 후반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우리은행 지점도 예전에 연 5.3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던 우량고객에게 1%포인트 넘게 오른 연 6.4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P>
<P>은행들이 대부분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의 대출금리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회사원 서모(30.여)씨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코픽스 변동금리대출이 연 4%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5%대 초반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P>
<P>농협 지점 관계자도 "가계대출 억제책 이전 4%대 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사람이라면 이제 5%대 중반의 금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예전에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하던 고객에게 이제는 금리 범위의 상단부를 적용시킴으로써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실질금리를 대폭 올려버린 것이다. 대출금리 범위는 그대로 놔뒀으니 공식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은 없다"고 둘러댈 수 있다.
</P>
<P>한 대출상담사는 "은행들이 언론에 숨기는 모양인데 코픽스, CD 연동형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유-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급등이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
<P>통상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그 금리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고객도 낮아지고, 신규 고객이 높아지면 기존 고객도 높아진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P>
<P>이에 따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도 급등한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은 연 100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그만큼 은행 수익은 늘어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연 9% 금리를 적용받아 3천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던 A(49)씨는 지난주 만기연장 때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연 11.5%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P>
<P>A씨는 "재산이나 지위에 거의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금리가 2.5%포인트나 뛰어오르냐"며 "언론 보도를 보면 신한의 마이너스대출은 0.5%포인트 올랐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다섯 배가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5%포인트가 오르면 A씨의 이자 부담은 연 75만원이나 늘어난다.
</P>
<P>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범위 내 대출금리 조정 외에도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 고객의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지점장 전결금리를 비롯한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지상목표는 그해에 제시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출 억제로 외형 성장이 위축된 만큼 수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대출 억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시장이 공급자인 은행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P>
<P>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 것을 보면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말로만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나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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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일선지점에서는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전방위로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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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계대출 억제로 줄어드는 수익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은 신규대출 잠정중단 등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대출 억제책 시행 후 가계대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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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껏 대출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신한은행과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올린 우리은행 2곳뿐이다.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은 모두 예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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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한은행은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4.89~6.33%, 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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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각 은행은 개별 고객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을 이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신한은행 고객 중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금리 범위의 최상단부인 연 6.59%의 비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지만, 신용도가 좋은 고객은 최하단부인 5.19%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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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대출 억제책 이전 연 5.30%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신한은행 고객이 지금은 일선지점을 찾아가면 연 6.59%로 무려 1.29%포인트나 뛰어오른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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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대금리를 적용받아도 5%대 후반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우리은행 지점도 예전에 연 5.35%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던 우량고객에게 1%포인트 넘게 오른 연 6.4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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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행들이 대부분 4%대 중반에서 5%대 중반의 대출금리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회사원 서모(30.여)씨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코픽스 변동금리대출이 연 4%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5%대 초반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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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협 지점 관계자도 "가계대출 억제책 이전 4%대 후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사람이라면 이제 5%대 중반의 금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예전에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하던 고객에게 이제는 금리 범위의 상단부를 적용시킴으로써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실질금리를 대폭 올려버린 것이다. 대출금리 범위는 그대로 놔뒀으니 공식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은 없다"고 둘러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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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 대출상담사는 "은행들이 언론에 숨기는 모양인데 코픽스, CD 연동형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유-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급등이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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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상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그 금리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고객도 낮아지고, 신규 고객이 높아지면 기존 고객도 높아진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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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도 급등한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은 연 100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그만큼 은행 수익은 늘어난다.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연 9% 금리를 적용받아 3천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던 A(49)씨는 지난주 만기연장 때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연 11.5%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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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씨는 "재산이나 지위에 거의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금리가 2.5%포인트나 뛰어오르냐"며 "언론 보도를 보면 신한의 마이너스대출은 0.5%포인트 올랐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다섯 배가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5%포인트가 오르면 A씨의 이자 부담은 연 75만원이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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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범위 내 대출금리 조정 외에도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 고객의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지점장 전결금리를 비롯한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지상목표는 그해에 제시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출 억제로 외형 성장이 위축된 만큼 수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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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대출 억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시장이 공급자인 은행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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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 것을 보면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말로만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나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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