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신화 무너졌다"

한국에서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고 믿어져왔던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줄고 거래 가격의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개인 소비와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아 가계 부채 팽창과 중소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원화 약세를 무기로 수출 주도의 강력한 성장을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불황이 국내 경제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일본의 2배 정도여서 부동산 시황이 가계의 체감경기와 소비 의욕을 결정하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차익을 노린 전매가 어렵게 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부동산을 축으로 한 자금 회전이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락은 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수요예측을 무시하면서 물량이 급증했고,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만6천 가구로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의 최악기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7월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약 1만3천800건으로 과거 5년 평균치를 20% 정도 하회했고, 인구의 40%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초래한 영향은 크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6.2%였고 올해는 4%대 중반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성장의 엔진인 수출때문으로, 민간 소비주체의 내수는 힘을 잃고 있고 그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 상한인 4%를 넘어 물가 억제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가라앉고, 가계의 빚 부담이 커져 내수 부진을 증폭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