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탈퇴비용이 구제금융 대가보다 비싸"

그리스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 탈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해당국 전체 경제규모의 40~5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IB) UBS의 이코노미스트들이 6일(현지시각)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추정치가 나왔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탈퇴 첫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40~50%, 국민 1인당 9천500~1만1천500유로(약 1천444만~1천748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2차 연도에도 1인당 3천~4천유로(약 456만~608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 같은 비용은 단일 통화권 탈퇴로 해당 국가의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고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기업들이 대량 파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해당 국가의 새 통화 가치는 현재보다 60% 하락하고 이자 등 채무조달 비용이 7%포인트 상승하며, 무역량은 50% 감소하고 파산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예금액의 30%가 사라질 것으로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유럽연합(EU) 조약에는 회원국을 퇴출시키는 조항이 없으며 회원국이 유로화가 아닌 EU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조항만 개략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로존 탈퇴는 법적.정치적.재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며 유로존 각 회원국이 예산.지출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또 그리스 등을 유로존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최근 독일 일부 의원 등의 주장은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