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지방일자리 감소 규모 또한 큰 만큼 확대시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게 제기됐습니다.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내년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지방 건설일자리는 6천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적격심사제나 최저가 낙찰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내년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지방 건설일자리는 6천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적격심사제나 최저가 낙찰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