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허점’

<앵커>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보험사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됐더라도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이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5만 5천 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80%인 4만 2천여명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 아닌 보험회사의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 사기로 판명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경우 같은사람이 다른회사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도 과거의 지급거절이나 환수 이력을 해당회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자체 처벌은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적발됐던 사람이 ‘걸리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00화재 관계자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이력 공유를) 원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른 보험사에서 사기로 걸렸다 이런거.. .그런데 현행법상 보험사기 이력은 공유가 안된다"
필요성은 있지만 신용정보법상 보험사들이 지급거절과 환수정보는 공유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같은 신용정보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박종각 금융감독원 조사분석팀장
"보험계약 정보라던지 사고정보는 조회, 공유하게는 돼있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거절 이력공유가) 아예 안 된다고 하기는 애매하다"
지급거절과 환수에 대한 이력도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넘어가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