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경기방어 보다 균형재정

<앵커>이처럼 내년 예산은 씀씀이를 줄여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내년 경기상황이 워낙 불투명해 정부 뜻대로 운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4%포인트나 낮게 잡음에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8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의 5조3천억원에 비해 세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5.1%에서 내년 32.8%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3년이면 현 정부 출범 당시 수준인 30%초반으로 떨어지고 2014년이면 20%대 후반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마이너스 2%에서 내년 마이너스 1%로 대폭 개선되고 2013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차기 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5% 안팎에서 4% 중반으로 낮춰서 이번 예산을 짰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사실상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인데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3%대 저성장을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장률이 4% 중반을 밑돌경우 세입이 줄고 재정을 투입할 곳은 많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게 됩니다.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삭감 대상이 주로 SOC와 산업 등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기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경기보완적 기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