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중 전문직·공무원이 무려..."

입력 2011-10-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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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검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과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각각 1천명과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부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처분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9년 3만7천679명, 2010년 1만3천471명 그리고 올 상반기 현재 2천522명 등 총 5만3천672명으로 집계됐다.

존스쿨 제도는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하루 8시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존스쿨 처분을 받은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5천973명으로 48.4%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51명 포함됐다.

직업별로는 일반사무직 종사자(42.8%)가 가장 많았고, 무직자(25.9%)가 뒤를 이었다.

흔히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전문가(검사ㆍ변호사ㆍ교수ㆍ의사ㆍ약사 등) 집단과 공무원들도 각각 955명, 167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사회의 어두운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성구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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