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지급 개시 68~70세로 상향 검토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급속한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연금 재정의 개선을 위해 후생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68~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회보장심의회`에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각각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고령화의 진전 추이를 감안해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재의 계획대로 일단 65세까지 상향 조정한뒤 2년에 1세, 또는 3년에 1세씩 연금 지금 개시 연령을 68~70세까지 높여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대책 없이 연금 지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