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무산 가능성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신중히 추진해온 정부가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한발짝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액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는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마련할 예정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애초 신용카드 결제가 가맹점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1만원 이하에 대한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