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추진 안한다"

1만원 이하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안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와 별도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액션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석동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카드 소액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해 정부가 이 안을 강행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오는 18일 10만명의 식당주 회원들과 집회를 열기로 했던 한국음식업협회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이지 소액결제를 거부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당주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액결제 거부허용안을 "국회와 별도로 앞으로 발표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답을 내야 하는 문제지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